2018년 이후 공사채 4조2000억, 반복되는 재정 파행
“국비 지원 없이 지속 불가능" 李정부 책임론 제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 2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사채 상환을 위해 다시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등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15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상환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된 예산으로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는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가져오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시설 개량, 코로나19 수입 손실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명목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 규모는 4조2480억원에 달하며, 대부분 상환 기간이 10년 이하다.
문제는 만기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 속 차환 발행이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원, 누적적자는 19조7142억원, 부채비율은 149%로 각각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공사채 승인 기준인 130%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역시 쉽지 않은 재정위기 국면에 놓였다.
윤영희 의원은 이 같은 상황 관련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파행적 구조에 갇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근본 원인은 국가가 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입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 시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