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골목상권 지원사업, 본래 취지 퇴색"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이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실적 쌓기에 치우쳐 있다”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구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76개 상권 중 85.5%가 공개모집이 아닌 지역협의체를 통해 결정됐으며, 상인회 구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 사업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권별 교육 실시율은 28.9%,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 비중은 0.61%에 불과한 반면, 도배·바닥 시공 등 단기 환경개선에 전체 예산의 44%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노무관리 컨설팅 후 누수공사, 세무관리 컨설팅 후 간판교체 등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컨설팅 결과가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나 서울시의 야간시장 활성화사업과 형태·내용이 유사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간 중복을 피하고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단순히 보조금을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라 서울의 상권 생태계를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핵심 기관”이라며 “공정한 선정 기준, 효율적 예산 집행, 실질적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속 가능한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상인 역량 강화와 상권 자생력 제고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