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합의 '입항료 전쟁' 일단락… 정책 유예가 초래한 산업 혼선
한화 제재 중단, 미중 협상 카드로 전락… 정치 외교가 조선 흔들
트럼프 'MASGA' 구상 비상… 한미 공동 프로젝트 불확실성 증폭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의 ‘중국산 선박 입항료’ 유예 조치가 조선산업 재편의 불씨로 번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마스가(MASGA)’ 전략은 미중 정상 합의의 거래 속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고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워진 조선산업 협력 구도에도 균열이 생겼다.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무역 완화 조치는 당초 ‘조선 패권 경쟁’의 불꽃이 잠시 소강됐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유예는 봉합이지 해결이 아니다”고 진단한다. 미중이 입항 수수료와 관세, 제재를 서로 한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구조적 갈등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 5곳은 이번 조치로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 논리가 아닌 외교 협상 테이블의 산물로 평가된다.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MASGA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이번 유예로 미국 내 지원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국장은 “입항 수수료 유예는 한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결국 중국 조선소로 주문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합의 직후 한화 제재를 유예하며 외교적 완충 장치를 마련했고, 자국 조선소에 대한 금융 지원도 재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산업 부활’ 구상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 노력이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조선소 건조 실적은 여전히 1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지난해 700척 이상을 진수했다.
문제는 ‘유예’가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 자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입항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 신조선대 보조 예산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의회가 추진하던 초당적 지원 법안의 동력도 약화됐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로버츠 연구원은 “중국의 조선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던 미국의 전략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타협으로 자국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유예는 미국·중국·한국의 조선 협력 구도를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단기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산업적 동맹의 방향성은 오히려 모호해졌다. ‘MASGA’가 상징하던 트럼프식 제조업 복원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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