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양국 협상 종결
전략자산·핵연료권·조선분야 협력 확대까지 포괄 합의
이 대통령 "트럼프의 용단에 감사·존경"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한국과 미국간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마침내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쟁점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지 불과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양국이 합의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공동설명자료 작성이 완료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를 둘러싼 한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협상 과정 전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문구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확보 문제 등은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가 큰 만큼 세부 조정이 필요했다”며 “아주 미세한 기술적 표현 하나까지 긴장감 속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는 “수십년 간 이어진 대한민국의 숙원 사업을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결정적 진전”이라고 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지를 확보했다”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한 단계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미 협상에 따라 조선·방산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역시 한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 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양국 조선업 협력의 범위가 군함·해군 전략자산까지 확장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포함한 한국군의 주도적 방위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고 미국 역시 이를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선 “미국 내부 논의가 일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핵추진 잠수함, 농축·재처리 권한과 같은 민감 사안은 양측이 치밀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타결의 공을 “정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 국익을 위해 묵묵히 협상에 임한 공직자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기업인, 협상팀에 돌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