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말까지 전월세가격 안정화…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도 완화할 것"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월세 가격안정과 시장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며 “시장전문가와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갱신계약 임차인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 등도 확인됐다.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29만건이 신고됐다”며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대책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비아파트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도심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면적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관련한 자금과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