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발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 기업 경영에 있어 현재의 노동법제가 부담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꼽았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105개사) 60.0%가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됐고, 지난해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에 대해 지난해부터 규모와 산업별 구분 없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부문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38.1%)을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중점 노동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의 답변도 있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71.4%는 가장 큰 영향 외부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목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인사·노무 중점 방향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언급한 기업은 46.7%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 안정화’와 ‘신규인재 확보’로 답한 기업도 각각 42.9%, 32.4%로 나왔다. 이 가운데 기업의 21.0%는 지난해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고, 21.9%는 내년 노사관계도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돼 기업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며 “대기업들이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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