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로만 수소경제...전경련 "새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목표한 내년 수소 승용차 보급 대수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실제 보급 대수는 지난달 기준 1만7000여대(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충전소도 내년에 310곳이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달 기준 117곳(38%)에 머물렀다. 

수소 가격은 내년 목표 가격이 ㎏당 6000원이지만, 실제 가격은 로드맵 발표 시점과 큰 차이 없는 8400원대를 나타냈다. 또한 전경련은 수소 산업의 핵심부품·소재 대부분을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수소기술 특허 수에서 주요 6개국(중, 미, EU, 일, 한, 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경우 세계 5위에 그쳤다.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사실상 6개국(EU 포함)이 차지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으로 2017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등록한 특허 수는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 약 21.9%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처럼 2019년 발표된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속도가 느리다는 판단에 ▲정책 연속성 확보 ▲수소거래소 설립 ▲미·일·독과 파트너십 체결 ▲핵심 전략기술 지정 ▲수소제품 수요 촉진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수소거래소 설립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안정적 수소 수입·유통, 거래, 분쟁조정 등을 뒷받침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각종 표준 정립에 나서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측은 “국내 기업의 수소사업 진출이 늘고 있지만 활용분야에 비하면 진척이 늦다”며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진입 자체가 모험에 해당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면서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전략적 기둥으로 차기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