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초 국정 핵심과제 지정, 인력난 해소부터 접근
윤 대통령 지시로 범부처 공조체제 구축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임기 초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인재육성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연간 반도체관련 학과 졸업생이 업계 요구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을 묶어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을 준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의 이런 언급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5년 내내 정책과제로 집중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인 만큼 교육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무위원들도 반도체 학습을 시작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적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파격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시도가 계속 있었으나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관련학과 개설이 어려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해 반도체관련 학과 졸업생은 650여명으로 업계가 요구하는 연 1500여명의 수요에 미달된다. 교육부는 문제 해소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졸부터 대학원 단위까지 반도체 인력양성 부분은 공급기관이 학교"라며 "관련 문제 전반을 확인 중이고 준비가 됐을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