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계 vs 낙농가' 원유값 조정 불투명… '우유대란' 오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우유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 조정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양측은 협상테이블도 차리지 않았다.

유가공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낙농가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는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발표 이후 1개월 내에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꾸리고 협상을 마쳐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농축산물생산비에서 지난해 기준 우유 생산비는 ℓ당 843원이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인상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까지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현재 낙농산업 구조는 원유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 정부 차액보전으로 이뤄져 있다. 쿼터제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상가격으로 전량 유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205만톤 수준의 생산량 가운데 농가 쿼터 내 201만톤은 ℓ당 1100원, 쿼터 외는 ℓ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다.

유가공업계는 우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인 음용류는 현재 ℓ당 1100원(인센티브 포함)으로 유지하고,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가공유는 900원으로 내리면서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해 준다.

반면 낙농가는 기존 생산비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생산 가격이 오르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방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폭등해 올해도 원유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사실상 쿼터제 축소라며 납유 거부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유 가격 체계 개편은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