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기준에 따라 소속 위원회 정비
정부 소속 위원회는 총 629개 운영
정부부처 소속 위원회 30~50% 정리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예산 33억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필요한 정부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정한 네 가지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위원회,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 등은 통합 혹은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을 살펴보니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쓴다”며 “이전 활동을 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었다”며 “고비용 비효율 상태라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소속 위원회는 총 629개다.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이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0개다.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총 558개의 위원회가 운영됐고, 문재인 전 정부 당시 631개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 위원회들의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고 신축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단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줄일 것이다. 60~70%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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