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검토해달라… 현대해상,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현대해상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새로운 질병담보와 관련한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해상이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2016년 이후 세 번째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8일 현대해상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배타적사용권 미부여 판단을 받은 위험담보를 다시 살펴봐달라는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권리를 부여한다.

이번에 현대해상이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새로운 질병담보는 치아교정치료 담보다.

앞서 현대해상은 올해 6월 30일 자사 질병상해보험 굿앤굿어린이 치아보험의 새 위험담보 치아교정치료, 악정형교정치료 총 2개 담보에 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악정형교정치료에 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치아교정치료에 관해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의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현대해상은 재심의를 신청한 치아교정치료 담보에 관해 타 상품이 보장하지 않은 영역인 점과 새로운 위험을 발굴하기 위해 당사의 독창성과 진보성, 노력도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치아교정치료는 비용부담이 큰데도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 담보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교정 전문의의 자문 하에 보장 구조와 약관내용을 검토한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재심의 기간이 보통 1달 정도 걸리는 만큼, 다음달에는 현대해상의 재심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회원사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대부분 인용된 전례를 비춰 일정 수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가 제기됐고, 7건 중 4건은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