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
차주들 채무상환 부담 눈덩이
정부 금융지원 대책도 '막막'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했다. 당장의 후폭풍은 역시 고금리로 인한 차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다.
이에 더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연내 8%대(상단 기준)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13~6.14%다. 지난해 말 대비 약 7개월 만에 상단이 2%포인트나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말에 상단이 7%를 넘어섰으나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경고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6%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7%를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1월 2%대에 머물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빠르게 오르면서 이날 3.76%를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주담대 고정형 금리 지표로 사용된다. 이 속도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내에 8%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서는 시점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 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3.70~6.13% 수준이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지난 5월 1.98%로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내 대출자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 78.6%를 기록한 이후 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차주가 주담대 5억원(30년 만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가 4.5%일 때 월평균 상환금은 253만3427만원이지만, 5.5%로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월 상환액은 283만894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루아침에 상환금액이 30만5518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1.75%포인트 인상됐으니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112만7000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서민금융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정부는 충분한 금융지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한다.
특히,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