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속한 복구지원 촉구
정부, 예산확보 나서… 복구비 일부 국비로 지원예정
대기업, 올해 수재의연금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
"경제위기 현실화, 대규모 성금 기부는 기업에 부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많은 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과거처럼 정부가 수재의연금을 걷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업들 동참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계 10위권 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등 국가적 재난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수십억원의 성금을 내면서 복구 지원에 앞장섰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11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일대에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례 없는 많은 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10일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에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행안부가 마련한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확인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피해복구 지원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수재의연금 모금에 나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 내는 수재의연금이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 정치적 압력에 의한 강제성 모금은 오히려 기업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재계 1~4위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그룹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기부금을 지원해 왔다. 실제 올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에도 국내 주요기업들의 통 큰 기부가 이뤄졌다,
2020년 집중호우 때도 이들 그룹은 20억~30억원의 성금을 쾌척하는 등 계열사별로 긴급 구호에 나섰다. 올해는 분위가 다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일부 기업들만 나섰을 뿐이다.
당장 현대중공업과 두산그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아 지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사내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설립된 1%나눔재단을 통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두산그룹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5억원의 성금을 협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이재민 생필품 지원, 피해 시설 복구 활동과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사용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예산 집행은 절차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의 발 빠른 지원이 재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난해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때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성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