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격 레이스…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격돌 예고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정기국회가 추석을 끝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부터 교섭단체 연설,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빼곡한 일정 속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첫 여·야의 격전지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될 공산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송곳 질문에 수성하는 입장에서,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과 29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역시 여·야의 신경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을 '맞불 성격'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등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달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실정론과 전 정부 실정론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잉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인사참사를 파고들겠다며 전열을 가듬고 있다. 

정부 예산안 심사도 전쟁터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에 두고 추진한 지역화폐 사업예산을 대폭 손질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원이었으나, 올해 6050억원으로 삭감됐다. 여기에 내년 예산에서는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포함해 전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해 건정성을 악화했다며, 재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편, 이를 통해 취약계층 관련 핵심적 복지지출을 12%나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을 통한 부자 감세만 13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예산으로 복지·일자리 예산 등을 늘릴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