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전은 억울하다, 비난보다 현실을 보아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맹비난했다. 40조원으로 추산되는 누적적자를 놓고 짜여진 각본처럼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탈원전정책’, 야당은 ‘방만경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런데 한전은 억울하다. 적자문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무섭게 치솟은 국제 연료비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겹쳤고,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현상에 한전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최악의 위기다. 도대체 정치권은 그동안 뭘 했나. 수년간 전기료 인상을 미뤄왔던 것도 한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유 중 하나다. 정부의 여론 눈치보기와 정치권의 입김이 악재를 키웠다.

과거와 현재의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는 헛심 낭비를 멈추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한전을 향한 비난도 멈추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료비연동제 정상화도 결국 낭비였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연료비 상승과 하락 추세를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던 적은 손에 꼽힐 정도다.

돌이켜보면 외부요인으로 동결되는 일이 잦았다. 과감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해소는 물 건너간다. 그동안 제도 개선 등 지적이 쏟아졌지만 전 정부와 지금의 정부, 정치권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 

실책을 서로와 한전에 돌리려고만 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랴부랴 ‘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내놨다. 그나마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란 내용이 담겨서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줄곧 강조해왔던 것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요금, 이른바 ‘원가주의’다. 비록 단계적 정상화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본다.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고장난 연료비연동제 원상복구다. 한전의 적자는 언제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쌓이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될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