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한 총리 “책임 엄정히 묻겠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정부는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며 운송거부 노조원을 향해서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