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 괴씸죄?… 국토부·서울시, '공금 부당사용 의혹' 은마 합동조사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 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점검반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인),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놓고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며 시작됐다. 국토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결국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GTX-C 노선은 서울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50m 관통하는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시위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와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