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산보험 정상화?… 3분의 1수준으로 복귀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산종합보험 입찰담합 사건이 있은 뒤 낙찰 보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H는 2023년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계약자로 삼성화재를 선정했다. 삼성화재가 제시한 보험료는 48억5665만원이다.

재산종합보험은 시설물의 화재, 폭발, 풍수해, 지진 등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LH는 보유재산을 가군과 나군으로 분류하고,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LH 재산종합보험 보험료는 150억원에 달했다. 

당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해당 계약 입찰에 나섰고, 153억9012만원을 쓴 KB손해보험이 계약을 가져갔다. 이는 2017년 LH 재산종합보험 체결 보험료 35억원에 비해 4.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LH는 보험료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 결과 ▲적정 보험료 산정 모델 및 보험료 산출 ▲합리적인 계약금액 결정 기준 마련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업무 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

재산종합보험료는 이듬해인 2019년 60억9997만원(한화손해보험 낙찰)으로 대폭 줄었고 ▲2020년 58억7980만원(삼성화재 낙찰) ▲2021년 65억5668만원(삼성화재 낙찰) ▲2022년 64억652만원(DB손해보험 낙찰) ▲2023년 48억5665만원(삼성화재 낙찰)로 집계됐다.

올해 재산종합보험료 금액만 놓고 보면 2018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산종합보험료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찰담합이 있기 전 재산종합보험료는 2017년 35억8966만원, 2016년 24억5741만원이었는데 요율인상을 고려하더라고 현재의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LH 재산종합보험 입찰담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관계자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