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수조원 초과이익… 소비자에게 10%도 안 돌아가"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시중은행 ‘돈 잔치’ 비판과 관련해 은행들이 수조원대의 이자수익을 냈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준 혜택은 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작년 3∼4분기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 추세를 보면,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했다”며 “은행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긴 했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수조원 단위 이자수익 증가 규모의 5%, 10%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산술적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번 발언은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 비판이 제기된 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 등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여신을 실행하는 일선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초과 발생 이익 중 몇백, 몇십억 수준의 수수료 감면·이자 감면만이 소비자들에게 귀결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예대금리 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금감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며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례 당시 등 국내외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에서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장단점이 있기에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를 한다면 살펴볼 수 있지만, 세무 당국으로서의 기재부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다만 횡재세 논의를 촉발하게 된 여러 금융을 둘러싼 여건이 있고, 그 여건 변화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