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과제 ②] 은행 추가인가 만지작… 과점 확대 역효과 우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전면에 세우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은행 진입 문턱을 낮춰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입하는 한편, 은행이 독점한 일부 업무를 2금융권에 나눠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의 판을 흔들 사안이 논의되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와이어>는 현재 논의 중인 은행권 과점 해소 방안을 나눠 소개한다.

금융당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과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은행업 추가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업은 특화은행(챌린저뱅크)이 아닌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을 뜻한다.

시중은행 추가인가는 4대 은행의 여수신시장 과점 해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규모가 비슷한 시중은행이 하나 더 생길 때 발생하는 은행간 경쟁이 가격인하를 부르고 과점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4대 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시중은행이 탄생해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점적 구조의 구성원으로 포섭되면 정책을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

일각에선  단순히 시중은행이 많아질 경우 현재와 같은 과잉영업식 경쟁만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지방은행 추가인가는 지역 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지방은행은 지역산업과 경제구조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은행 설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된다. 이와함께 지역 총생산 감소 등 수익원 고갈도 걸림돌로 꼽힌다.

인터넷은행은 다양한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지만, 4대 은행 과점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1.26%(작년 9월 자산규모 기준)이다.

토스뱅크과 케이뱅크의 점유율은 각각 0.84%, 0.4%로 셋을 합쳐도 2.4%에 불과하다. 4대 은행의 점유율이 60~70%수준인 걸 감안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신규은행 설립보단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 경쟁저해 행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은행산업이 주요국에 비해 과점강도가 낮고 오히려 경쟁적 시장에 가깝다는 연구가 나오면서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을 각각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제도 도입 시 실효성이 높을지 의견이 갈린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대주주 적격성과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해 전환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시중은행 전환 땐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이 필요하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지방은행 15%,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시중은행 10%·지방은행 15%다. 지배력을 떨어뜨리면서 전환하기에는 감내할 리스크가 크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요건에 관해 예외 인정 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변수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검토 과제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올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