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종지업 허용 논의 테이블에
예금보호법 미적용… 사각지대 가능성
정책자금·모기지 시장 진출 독려에
수수료 인상 등 인센 유인효과 '글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전면에 세우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은행 진입 문턱을 낮춰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입하는 한편, 은행이 독점한 일부 업무를 2금융권에 나눠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의 판을 흔들 사안이 논의되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와이어>는 현재 논의 중인 은행권 과점 해소 방안을 나눠 소개한다.
금융당국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과점 해소의 일환으로 2금융권에 은행의 핵심업무 일부를 겸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 ▲카드 및 보험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한도 도입 ▲비은행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다.
먼저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은행 과점 해소의 현실적인 카드로 꼽힌다.
종지업은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지업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계좌발급이 가능하고,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이체와 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카드사는 예금이자 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고객의 자금을 계좌에 락인하고, 출금수수료와 은행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연 1%도 안되는 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 금리를 볼 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종지업 허용은 은행의 과점 이슈를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하다.
'카드사 계좌'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를 적용받지 못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카드업은 은행업에 비해 관련 규제수준이 낮은데, 이들의 금융산업 내 비중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결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이같은 리스크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주거래계좌를 은행에서 자사 계좌로 옮기도록 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취 자금을 목적 외 활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종지업 겸영이 검토되지만 가장 우선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지급결제업 허용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결제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점, 지급결제 참여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 전가가 우려되는 점, 보험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을 벌일 때 발생하는 시장 관련 우려들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2금융권의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도 4대 은행 과점해소의 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보증부대출 취급과 관련해 은행에는 취급 한도를 신설해 제약을 걸고 2금융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중심의 보증부대출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2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금융권이 취급하는 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 증가는 대위변제 주체인 보증기관의 부실화로 귀결될 수 있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증가하면 주택시장 급변 상황에선 취약하다.
은행의 공급비중이 축소되면 소비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같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도 2금융권의 조달비용이 일반적으로 높고 인력운용 비용 등 부담이 더 발생해 많은 금리가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2금융권의 정책자금 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 확대가 논의 된다. 4대 은행이 독점한 이 시장에 2금융권을 투입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거론되는 방안은 취급 수수료 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이다.
정책모기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적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단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은 정책자금 대출심사 경험이 없는 탓에 자칫하단 부실화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대출재원을 금융회사 조달자금으로 조성할 경우 비은행권에서 취급되는 상품의 금리가 은행에 비해 높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 소비자가 정책모기지 취급기관으로 은행을 선호해 정책모기지 신규 취급을 위한 전산개발·유지·관리 노력 대비 정책적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