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해… 문제 원점 되돌리는 것"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에 관해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 놓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 기업에 관한 구상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에서)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같은 질문에 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