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상한 캡 없는 정부안 유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을 언급하면서 이 선에서 개편안이 조율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바쁠 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발표 직후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일부 사업장에선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연차도 못 쓰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부 개편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