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차원 무리"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근무에 관해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정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16일 주당 60시간 근로와 관련해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언급해 혼란을 불렀다. 일각에선 고용부의 개편안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대통령의 입장정리로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은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