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60시간이상→60시간… 오락가락 근로시간 개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다시 주 60시간이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게 60시간이 아니고 더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캡을 씌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뒤집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시 주 60시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설명은 무색해졌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혼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편안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