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치 법무장관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된바 없어"
범죄의 중요성, 국적, 인도 청구 날짜 등 고려해 판단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국과 미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에는 우리 대사관이 설치되지 않았다.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한다.
코바치 장관은 두 나라 중 어디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조 서류 소지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그에 따른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 요청 국가로 송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 설명대로라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권 대표 송환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잠적한 권 대표는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넘어갔다. 지난 23일 몬테네그로를 경유해 다시 두바이로 가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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