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 또 연기… "시기와 폭 추가 논의 필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당초 오늘(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 이날 협의회를 열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협의회를 열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요금 동결 가능성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이창양 장관도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와 잠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약화, 대규모 사채발행으로 채권시장 악영향 등을 우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 최소화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서도 한국전력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해소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늘어나는 적자 속 국내 물가 흐름 등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요금 조정에 대한 결정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민의 부담 등이 최대 화두라는 점에서 동결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