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대가… 서울대 원자력센터 "비용만 47.4조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에 따른 비용이 47조가 넘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22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의 비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치 대비 이용률 하락 ▲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등 세 요인을 바탕으로 문 정부의 정책 비용을 산출했다.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계속운전 제한 등 조치에 따른 원전 용량 감소와 가동률 저하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원자력정책센터는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발전량보다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전량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된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 기간 평균 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58.2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35.1원이었다. 탈원전 비용은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한 가운데 지난해 원자력정책센터는 32조원대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 여파로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재건설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공백기간에 따른 탈원전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원전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계산됐다. 결국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조4000억원의 비용이 지불되는 셈이다.

원자력정책센터 관계자는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강력한 가정으로, 본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며 “본 검토의 결과는 탈원전 비용의 개략적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