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영향…  "2027년 국민연금 급여지출 〉 보험료 수입"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2027년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2249만7819명)보다 86만1418명(3.8%) 줄어든 수치다.

1998년 도입 당시 443만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나 2012년 2000만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도 감소했으나 회복세를 거쳐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 활동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 측은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 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화 속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 늘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664만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올해 말 58조9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원으로 당분간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42조원, 2024년 9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1049조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