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독려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에선 원자력발전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등을 전 정부 책임으로 떠넘겼고, 신새쟁에너지는 다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수혜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전국 각지에 수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섰고, 원전은 철저히 배제됐다.
탈원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던 시기도 문재인 정부 때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 정부는 다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원전을 다시 미래 에너지원의 중심에 놓았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관련 정책들은 철회, 중단 등의 상황을 맞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태양광산업 관련 비리 등의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시장 전체가 위축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 태양광사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국가 에너지사업에 투입된 혈세를 갖고 비리를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태영광이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불법적 관행에 대한 엄벌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죽이기는 미래 에너지 정책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탄소중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당장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에너지원 믹스가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 방향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 발전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이럴 때일수록 원전과 태영광 중 한쪽만 키울 게 아닌 상호 보완적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도 배제돼야 할 것이다. 탈원전, 친원전 등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책은 멈춰야 하며, 합리적인 전원믹스 구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