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재정 직격...법인세 급감에 세수 펑크 60조원 우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반영된다. 그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 않았다.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세수 펑크 등 올해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세수 부족분은 5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1년과 지난해는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억원과 52조6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세입 공백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도 당초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변수는 법인세다.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느냐의 따라 내년도 예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세수 결손분 충족을 위한 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의 경우 경기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동시에 국세 수입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