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빙하기 ③] 부동산시장은 회복세...업계 체감은 '아직'

여러 불안 요소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우려됐던 건설사 부도사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최근에는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신뢰도 바닥까지 떨어졌다. 아직 부족한 규제완화도 수많은 고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건설업계의 무거운 분위기와 문제점 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침체기에 빠진 주택시장을 고려하면 올해는 대부분 부동산 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전국에서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여전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표류해 건설업계 상황은 기대 만큼 안정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회복은 회복인데… 시장 체감은 '미미'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087가구로 전월(6만6388가구) 대비 5.0%(3301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가구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도권도 전월 대비 16.3%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9041가구로 전월(9399가구) 대비 3.8%(358가구)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미분양 가구가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증가했지만 9개월 만에 감소세에 돌아섰다.

집값도 최근 반등기류를 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것과 비교하면 꽤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국 모두 집값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됐다. 올 7월 전국 부동산거래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고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8만371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9만245건) 대비 7.2% 감소했다. 매매 금액도 27조5143억원으로 전월(29조827억원)과 비교해 5.4% 줄었다.

자연스럽게 매물도 쌓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건은 7만337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067개)보다 1만2308개 늘었다. 전월(6만6837개)보다 9.5%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우려됐던 요소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침체기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착공한 아파트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집값이 반등 기류를 탔지만 건설사들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6만9361채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줄었다. 인허가 물량도 16만3856채로 같은 기간 21.3%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착공과 분양,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5~7년인데 착공도 못한 사업장, 준공까지 못한 곳이 대거 나온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면 집값도 불안해 질 수 있다. 시장이 어느정도 회복했어도 아직 침체기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 회복 위한 규제완화… 업계 기대치엔 '미흡'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해제했다. 정부는 올 1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안’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을 시장에 적용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지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꾸준하게 시장 촉진을 막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양권 아파트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올 5월을 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부담금 면제 구간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반대했고 41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활발한 공급과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치솟는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으로 사업운영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조합과의 갈등도 전국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아직도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각종 규제로 진행하기 힘들다. 어느 요구를 맞춰야될지 혼란스럽다”며 “업계의 분위기도, 전망도 어둡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적용하면 건설사들은 물론 수요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