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공매도 금지' 동학개미 소원 이뤘지만 엇갈린 전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내년 상반기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에 이차전지 등 일부 종목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주가의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지난 5일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의 대상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다. 그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앞서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충격으로 시장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 이뤄졌으며, 이번 금지 조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시장에선 제도적 실효성과 별개로 시기상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는 등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등 자본시장이 선순환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국내 증시에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의 훼손 이슈가 아닌 단순 수급 이슈로 공매도가 크게 증가, 주가가 유의미하게 하락 또는 지지부진했던 기업들의 주가 관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수혜를 받게 될 종목으로 이차전지와 제약, 바이오주를 꼽았다. 그는 “높은 공매도 잔고비율을 기록 중인 기업들과 공매도 금지기간인 내년 6월까지 유의미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반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와 함께 근본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목표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조사, 적발 및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겐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투자기법이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외인들 자금의 대거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거세다.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인식하는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잔고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 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 외국인 수급 변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등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