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슈 픽] 송전시장 민간 개방 가능성… 한전 민영화설 '솔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해 온 전력망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영화 이슈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송전망 민간 공개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송전망 건설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민영화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 이유로는 한전의 경영 악화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전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과 관련 의구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누적 204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선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 참여가 도움이 될 순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운영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재무 위기를 겪는 한전에선 전력망 구축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이 송전선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갈등 중재, 인허가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전 발전 자회사 직원은 폭로 글을 통해 민영화에 대해 경고했다. 일각에서도 송전망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크게 우려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송전망 설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한전의 지금의 재무 여력으로는 민간 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면서 “전력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나, 전력망 구축을 도맡아온 한전의 투자 여력이 떨어짐에 따라 민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