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슈 픽] "총선 전까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정부·한전 또 엇박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다시 맞선 상황이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사실상 총선이 있는 4월 전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전기·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민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누적 적자는 약 45조원, 총 부채는 204조원에 달한다.

추가적인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 요금 인상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경제 부담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환율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단계별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누적 적자와 관련해선 “중간배당을 해서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 상황 변화와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이다.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이 사실을 국민께 계속 알리면서 반드시 요금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으로는 역마진 구조를 해결하기도 여의치 않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최근 발전 자회사에서 이례적으로 3조2000억원 상당의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적자는 다소 줄고 한전채 발행 한도와 관련해서 급한 불을 끌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200조원이 넘는 부채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중간배당을 받으면 지난해 적자 규모는 2조8000억원대로 줄어든다.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 여력도 확보했다. 다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올해 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이렇게 되면 빚으로 다시 빚을 돌려막는 형태가 된다. 요금인상을 통해 근본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