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로베이스서 시작… 지난달 한은 일시대출 '0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올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을 한은에서 빌렸다.

1~4월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다. 이에 정부는 1분기에만 445억3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1월 5조4000억원,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32조원으로 급증했다가 4월부터 모두 사라진 상태다.

새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다만 ‘세수 부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에 속도를 낼 경우 ‘정부 차입’은 다시 급증할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시 차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