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트럼프 서한’ 사실상 3주 연장…韓 정부 대응책은?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 관련 서한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정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을 밝히고 90일간 유예했으며, 현재까지는 기본관세 10%만 부과되고 있었다. 이번 통보는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과 시점을 8월로 미뤄 협상 시간을 더 벌어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면 이 서한의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으며, 관세는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 미국 내 생산을 선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 기한 연장이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지난 4월과 같은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 기조를 재확인시키는 이벤트지만, 발표된 관세율이 기존 수준과 동일해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시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들과의 최종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7월은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9일과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및 경제단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9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7개 대기업과 만나며, 10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정책 제언을 청취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루비오 장관에게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 측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수출위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비상수출대책 2.0'을 통해 긴급 운전자금 지원, 수출보험 확대, 관세 대응 전담 창구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1일까지 예정된 협상 시한 내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협안 도출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