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규제 철폐하고 인센티브 줘야 경제 성장할 것"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규제 철폐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계단식 규제 343건 내용을 담은 대형 패널을 직접 준비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 피력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장을 안 하는데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누구든 성장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며 “실제로 무엇인가 성장하면은 기여를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시면은 이게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규제가 있고,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법 폐지 ▲동일인 지정자료 관련 과태료 전환 등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