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최태원, 美 구금 사태 논의
대미 투자 지속 위한 제도적 해결 약속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에게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대미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구금되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석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의 대응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미국 내 한국 기업 인력의 안정적 근무 보장 ▲비자 쿼터 확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대표 외에도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등 주요 상의 대표들이 자리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근로자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석방 교섭을 마무리하고 전세기를 투입해 이르면 오는 10일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협할 잠재적 리스크로 떠올랐다.
재계에서는 비자 발급의 극심한 제한과 까다로운 조건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 “민간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 등이 이미 미국과 특별 비자 체계를 구축해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은 투자 규모가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인력 파견은 추첨제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역시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규모 대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