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주도 검찰개혁"...'특검법 협상 파기'정청래 vs 김병기 '냉담'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를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견제 신호’로 읽는 분위기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해서 이제는 사건에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찰이 완전히 믿을 만한 상황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론 일변도의 당내 기류와 달리 제도 설계를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정이 아닌 치밀한 검토를 통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무고한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년 안에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 강성 지도부가 주장해온 ‘검찰 완전 배제론’에 제동을 거는 행보라고 해석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기류 변화와 함께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 파기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을 조정하고 그 대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불과 12시간 만에 뒤집혔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거셌고 강경 지지층의 압박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라며 “그것을 다른 사안과 맞바꾸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한 절충보다는 원칙을 앞세우겠다는 뜻이자, 해당 발언을 통해 정청래 대표에 힘을 실어 준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공조 기조를 강조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다수는 “내란 수사 축소는 수용 불가”라며 공개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지도부와 상의 없는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굳혔다.

결국 이 대통령까지 민주당의 합의 번복에 힘을 실어주면서 불과 사흘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에서 강조했던 ‘협치 복원’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내 불씨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과 전일 3대 특검법 협상 합의를 이끌어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협상파기와 관련해 정청 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가 당내 소통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여부가 일종의 '진실게임'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두고 “강성 지지층 눈치 정치”라며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 간 불협화음이 한층 뚜렷해진 신호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