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일 회견]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50억 유지' 시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관련 현행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10억원 방안에 반대하는 만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정부 내부의 기류 변화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발표 직후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도 “자본시장 위축” 우려가 불거지자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점차 ‘현행 유지’로 기울던 분위기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을 옥죄려는 법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은 좋아한다”라며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상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장중 3344.7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긍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