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일 회견] "검찰개혁 1년 내 완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반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사법 권력의 역할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직접 추진해 1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쟁점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이미 결정된 문제”라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피해 큰소리치는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진실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더기가 있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는 비유를 들면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혁 과정에서는 전문가 검토와 여야 협의, 피해자·검찰 의견까지 모두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해선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유예기간 뒤 제도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년도 짧은 시간”이라면서도 “혼란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어디에도 위헌 소지가 없다”며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에 따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 해석을 둘러싼 오해를 지적하면서 “삼권분립이란 각 권력이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며 “사법부 독립 역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는 현실은 위험하다. 정치검찰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검찰응 향한 비판도 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이 국민 뜻을 가장 가깝게 대변한다. 입법부가 만든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절제와 자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국민에게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입법과 사법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견을 내야 한다고 본다”며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은 국민 주권 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