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은 이제 당연… 항공기 피해 일상화 '심각'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지난해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포항공항(33%)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등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등 순이었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해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이익이 없다.

배준영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