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이정도였나… 대미 관세 반년 만에 47배 '껑충'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올 2분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올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다.

중국이 259억3000만 달러로 1위였다. 이어 멕시코 55억2000만 달러, 일본 47억8000만 달러, 독일 35억7000만 달러, 베트남 33억40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에 위치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중국 141억8000만 달러, 멕시코 52억1000만 달러, 일본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은 377%(4.8배)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분기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액 328억6000만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10.0%다. 이는 중국 39.5%, 일본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