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한국 기업 대미 투자 숨통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17명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환경과 인적 교류 제약을 풀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은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단기 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ESTA 비자 소지자 역시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양국은 이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으로 비자 관련 안내와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첫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미국은 이런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숙련된 인력이 한미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해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도 부각됐다.

한편 한국 측 대표로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의 직통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