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 숨통 튼다… 정부, 5700억원 지원 패키지 가동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정부가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범용재 중심의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저탄소 철강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철강 산업 전반에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업계 자율 컨설팅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의견을 반영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범용재 설비 감축… 철근·형강 중심 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에 대해 선제적 조정에 나선다. 철근, 형강, 강판 등 범용재가 대상이다.

철근은 수입 침투율이 낮은 반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미진해 중점 조정 품목으로 지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설비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회 논의 중인 ‘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형강·강관 등 자율 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정책적 지원이 추진된다. 반면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군은 수입 대응 조치 후 단계적으로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출 방어 강화… 보증상품 신설·긴급 융자 가동

정부는 강화되는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해 철강 수출기업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미국이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도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토대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주요 금속 수출업체를 위한 총 57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출 계약 차질이나 납기 지연 등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을 새로 만들어 약 1500억원 규모의 저리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신속히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 철강재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수입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을 확인하고, 제3국 경유나 보세구역을 통한 우회 덤핑 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우리 철강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무역·품질 관리 전 분야에서 종합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철강' 전환… 수소환원제철 실증 본격화

정부는 탄소 감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속도를 낸다.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8100억원 규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기로 확대 및 스크랩 수급 안정화 정책도 병행한다.

또 특수탄소강, 전기강판 등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특수강 비중을 현재 12%에서 20%로 높여 일본(17%)을 추월하고 독일(38%)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00억원 규모의 특수탄소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혁신 및 우수 철강재 납품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구조조정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거점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AI 영상 모니터링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등 현장 안전 강화를 병행한다. KS 기준 미달 제품의 시장 유입도 차단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계기로 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