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옥죄기… 전면 철회해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결국 실수요자만 옥죄고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시장 과열 원인은 주택 마련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닌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이는 현 정책이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수요 억제 위주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인식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시장 심리조사에서 국민 절반이 집값·전셋값·월세 모두 오른다고 답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대출 조이기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용인 수지처럼 미분양 지역이 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 정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0·15 대책 전면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보유 여부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기간도 법령 기준(7~9월)이 아닌 6~8월 자료를 적용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 검증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양 교수는 “정책 발표 이전에 금융당국·국토부·대통령실 등 관련 공무원들이 대출이나 주택을 매입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세 시장 불안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 전세수급지수가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아파트 월세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며 “청년·서민·중산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장 유연성을 막아 거래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주민들 사이에선 “거주 이전과 거래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매몰도 불가능하고 결국 집값은 더 오른다” 등 하소연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규제 전반의 정책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