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적발 위해 자금조사 4배 늘렸으나 …추징액은 60% 감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늘어났으나 추징액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건수는 2665건이다. 2017년(614건)부터 2018년(2098건), 2019년(2213건) 등 연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4년 동안 2051건(4.3배) 증가한 셈이다.

자금출처조사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재산취득과 채무상환 등에 투입된 자금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조사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낸다. 2017년에는 4713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128억원 감소한 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877억원, 지난해에는 182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2890억원(61.3%) 줄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투기예방 목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정책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행정력은 남용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