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추진…20대 이하 편법증여 세무조사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며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취득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 시행에 따라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 가운데 증산 4구역과 연신내역 방학역 등 17 곳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획득했다”며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를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후보지는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70여곳)도 조속히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편법증여 의심 취득자와 관련해 “취득자 446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 주택취득 비중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와 관련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로 총 828명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63명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 규모 탈루세엑을 추징하겠다. 나머지 365명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