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오징어게임', 외국인한테 질수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징어게임 시즌2는 이미 개봉된 게 아닐까?”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게임이 등장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땅따먹기게임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을 보면 이른바 ‘땅따먹기’ 게임이 생각난다. 땅따먹기로 비유되는 부동산시장 역시 오징어게임 속 치열했던 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징어게임에 참여한 게 아닐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토지 면적은 253.3㎞에 달한다. 2016년(223.6㎞)과 비교하면 무려 19.8㎞(약 1983만4710㎡) 증가한 셈이다. 수치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증가분이 여의도 면적 7배 규모라는 설명에 바로 체감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주택 보유 수는 8756건이다. 2011년(2581건)보다 6175건(약 3.4배) 오른 수치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건수는 같은 기간 524건에서 6233건으로 무려 5709건이 증가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내국인처럼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소중한 우리나라 땅을 얻기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다. 정부도 듣고 놀랐을 게 분명하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면 언젠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외국인 부동산시장 침투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그저 기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니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개발지에서 내국인이 내몰리는 외국 사례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등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12만명(29일 오후 기준)이 공감한 한 청원글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사례도 있었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구 경북대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이슬람 사람들이 단체로 주민들 집까지 쫓아가서 겁을 줬다”, “대구가 이태원화 되는 상황이다”, “우리 주민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나야한다” 등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을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들로 인해 피해받는 상황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침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은 드라마 속 ‘깐부’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외국인이 아닌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아니다, 국민들은 팔 그 자체다. 외국인을 위한 방안보다는 국민을 위한 방안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는 땅따먹기 게임에서 질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방안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이 피해받지 않기 위한 규제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